'분수효과' 부양책

서민 지갑 채워 內需(내수) 키우는 '분수효과' 부양책

 

-최경환 경제팀의 逆발상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2배, 체불 근로자에 국가가 先지급… 생계 곤란자 지원도 확대키로
"세금 전혀 안 내는 빈곤층엔 세제지원 효과 없다" 의견도

'기업에서 가계로' 경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한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의 지갑을 채워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도 전임자들이

가지 않던 길을 가고 있다.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은 '낙수(落水) 효과'를 노리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분수(噴水) 효과' 쪽에 가깝다.

분수로 물을 뿌려서 주변을 넓게 적시듯이, 다수의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정책 전환에는 '더 이상 고소득층에게 큰 폭의 소비 증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일부 담겨 있다.

따라서 수많은 '개미'의 지갑을 채워 실탄을 쓰게 만들겠다는 게 새 경제팀의 복안이다.

◇'분수'로 돈 살포하려는 경제팀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세제 지원책에 대해 일각에선 '대부분의 대책이 연간 몇만원 정도의 혜택이어서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금액'이 아니라 폭넓은 '지원 계층'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넓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인 만큼 혜택이 고루 퍼지면 파급 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다.

 

1400만명이 가입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2배 상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연간 불입액 12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000만원 이하 연봉자에겐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 불입액을 2배로 늘려 주기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120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연간 7만9000원가량을 지갑에 더 넣게 되는 셈이다

(각종 공제후 소득세율 16.5% 가정). 반면 7000만원 초과 연봉자는 3년 동안 현재 혜택이 유지될 뿐, 그 뒤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인 현금 지원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1년 한시 대책으로 도입된 체크카드 추가 공제 혜택도 '분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년 대비 소득을 늘린 금액만큼은 공제율을 40%로 높게 적용해 주어서 절세 혜택을 주는데, 카드 합산 공제한도(300만원)는

그대로 유지돼 대체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혜택을 덜 보게 돼 있다.

노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450만명에게 연간 총 4000억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도 마찬가지다.

가입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은 연간 최대 1300억원에 이른다.

최대 한 달치 월세(연간 최대 75만원)를 지원해주는 월세(月貰) 세액공제 정책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만 혜택을 준다.

경제팀은 또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일시적인 생계 곤란에 빠진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다.

◇"세제 지원 효과 제한적" 지적도

'분수 효과'를 노린 정책의 밑바탕에는 저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이 적은 만큼 고소득자에 비해 지갑에 들어온 돈을 즉각 써버릴 것

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주로 세제 지원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빈곤층 등에는 지원 효과가 없다"며 "이번 대책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낙수효과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부유층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혜택을 누린다는 이론이다.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로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추가적으로 생산과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