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농지와 농지원부

농민과 농지와 농지원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농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해야 한다.

단,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수있으며,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해당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으로 한다.

 

한편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제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도 적용되므로 주말농장을 하려는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의 관할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의 종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등을 확인·조사하여 발급 및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도장, 농지매매계약서를 준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농지원부 작성시 얻을 수 있는 혜택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각종 보조금 지원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농지전용시나 산지전용시 농업인·임업인임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이면 303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농촌지역 거주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진정한 농업인의 증표, 농지원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달리,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바로 농지원부다.

타인의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만들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임대차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등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진정한 농업인의 증표라 할 수 있는 농지원부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에 실제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 시점부터 발부가

가능한데,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민과 관련한 정책적 혜택을 받기에도 수월할 뿐 아니라, 농가주택을 짓는데도 유리한 점이 많다.

 

농지원부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가족사항을 포함한 인적 사항과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농지의 현황, 그리고 경작

현황 등이 기록되며, 농지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농지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주소지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취득과 임대,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더 쉽다

 

농지은행은 고령농·이탈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임대수탁·매도수탁하여 이를 전업농민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로서, 농지임대

수탁사업과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농지 매입사업, 농지매입 비축사업의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농지매도수탁사업과 경영회생 농지 매입사업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웰촌포털사이트(http://www.welchon.com)의 농지은행 메뉴 또는 네이버나 다은 등 인터넷 검색 창에서 농지은행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거래상담, 거래신청 등의 업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 전화 (1577-7770)

 

 

농지은행 업무의 내용과 이용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업의 종류	사업의 내용	이용신청시 필요한 서류
농지임대수탁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 등을 관리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뒤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농지매도수탁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납등을 관리
경영회생농지 매입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 가능	소정의 농지등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한 뒤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과세증명내역, 농지·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첨부
한국농어촌공 사웰촌포탈	기초 기술강좌 외에도 미생물 배양 및 제조 전문강좌와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강좌 등을 실시하며 유기농산물거래 알선과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사업정책 등을 제공	043-216-0934
농지매입 비축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매입하여 다른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비축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미정

 

 

 

따로 또 같이, 귀농생태 공동체

귀농을 앞둔 이들이라면 한번쯤‘귀농생태공동체’를 짚어보게 마련이다.

공동체에 들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각종 문제들 을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를 이루어 귀농할 경우의 장점은 우선, 다양한 경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비슷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귀농인들의 연령이 대부분 30~40대 정도로 자녀들과 함께 귀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이 또래 친구를 접할 수 있어 적응하기 원활하며, 협력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 힘이 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도시에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지만 공동체 생활은 모두 열려 있는 문화이다 보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원생활을 통하여 살고자 하는 삶이‘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형태가 바로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한 귀농생태공동체이다.

최소한 하나의 마을, 하나의 공동체가 같은 성격과 목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때 사회적 단위로서 대안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마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을 절제할 수 있고, 마을 스스로 마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적 규모에서 각 개인의 생태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이 귀농운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귀농생태공동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www.nationaltrust.or.kr )

최근 강원도 정선 제장마을에서 시민들의 성금과 기업의 후원금을 모아 1천여 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 단체는 '동강살리기를 위한 시민유산 3호'로 지정된 이 지역에 동강의 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야생식물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과의 교류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도리촌

경남 함양군 휴천면의 한 폐교를 중신으로 생태 공동체를 표방하며 조성한 마을. 주민 모집과

마을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될 도리촌영농법인을 설립하고 함양군과 함께 농림부가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을 공동수행하고 있다.

 

'물질중심, 소비중심, 경쟁중심의 삶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을,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물질적 충족이나 경쟁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유대, 삶에서의 문화 추구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도리촌의 꿈이다.

 

소나무마을

외지 인구 유입에 고심하고 문화·교육지자체로의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전북 장수군과

이해관계가 맞아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소나무자연학교, 소나무출판사, 소나무생협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가평 두밀리 인근에 모여 살던 귀농인들이 그대로 장수군 계남면으로

터전을 옮겨 만들어진 마을이다.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교육, 문화기능이 결합된

생태공동체 마을 실험을 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속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www.indramang.org )

불교계 환경운동의 얼굴인 도법, 수경스님의 실상사를 중심으로 전북 남원군 산내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지역공동체 운동, 귀농운동, 환경연대운동, 대안교육운동, 생협운동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지역공동체운동의 모습으로, 공간적 개념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색다른 생태마을이다.

 

하늘내들꽃마을 ( www.slowzone.co.kr )

서울에서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상품 쇼핑몰을 운영하던 기업인이 아예 본사를 전북 장수의

산골폐교로 옮겨 만든 마을이다. 우선 폐교를 리모델링 해 허브농장, 황토흙집 등을 마련해놓고

도시인들을 불러모아 청정 생태마을로 발전시켜나갈 꿈을 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