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 산지전용면적 660 ㎡ 이상 아마 대부분의 산지개발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대상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상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서류상 확인 + 해당관청 유선질의] 대상토지에 접한 도로, 배수로가 이용하고자 하..

농촌에서 잘사는법 농촌 정착 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사관련 아이템, 실버농업, 주말농업, 농업벤처 사업 등에 대한 정보. 농촌에 정착했다고 해서 모두 농사를 본업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농촌과 산촌이 훌륭한 체험 학습장이나 여가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즘, 전원생활..

한계농지지정확대와 토지시장의 변화 농림부가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ha(약 363백 만평)의 한계농지 중 1차로 2만ha에 달하는 면적의 한계농지를 지난 11월 5일 지정·고시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거론돼오던 농업 생산성이 열악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분류, 지정 함으로써 농지법 상 자경의 의무..

농지·산지를 전용해 내 집을 지으려면 도시민이 전·답 등 농지나 산지(임야)를 사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이라고 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전용의 최대 면적은 1000㎡(300평)이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제한이 없..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형상의 변경행위이다..

귀농자를 위한 농지 및 주택취득 귀농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농지와 주택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귀농초기에는 논·밭을 임차하여 시작하는 것이 농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합한 농지가 나와서 이를 구입하여 시작하는 것..

***그린벨트이축권에 투자해볼까*** 물건 잡으면 프리미엄 10억 훌쩍 넘을수도... “용인~양재 간 고속도로 밑에 이축권 나온 주택이 있습니다. 1층에 음식점도 할 수 있는 90평짜리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지 한도가 100평이지만 주차장까지 조성 가능합니다. 프리미엄은 6억원입니다.” 판교신..

***산지에대하여공부하기*** 산지란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

***농지 관련 세금 혜택 *** 농업에 종사하던 부친이 돌아가시고, 1992년에 토지를 김효자씨가 상속받았다. 이 때 명의만 김효자씨 앞으로 되어 있었고 농사는 시골에 계신 모친이 계속 지었다. 하지만 김효자씨는 인근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어서 주말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왔다. 김효자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