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11

안심소득 잘 설계된 정책

노벨상 뒤플로 교수 "안심소득 잘 설계된 정책"…중간조사 발표 DDP 아트홀 2관에서 12월 20일, 21일 양일간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12월 20일~21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이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국회, ‘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개정안 통과 혼인·자녀 출생 신고 2년 이내 1억원 증여 비과세… 양가 최대 3억원까지 공제 가업승계 경우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 60억원→120억원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안건 상정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반대 44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