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등(4.5.6.7.8.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수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2011.4.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을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

    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시(임차인인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

     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

    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

   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민사집행법」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 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할 것

    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건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또는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 · 임차인 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본점 · 사업장 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 갱신된 날짜,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