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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짓는 농지 다 잡는다…5월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전수조사 당정,5월부터 2년간 실시전국 195만㏊ 농지 대상투기 적발땐 즉시처분 명령서울 3.3㎡당 144만원 최고전남·강원 등 지방과 30배差광명농지 공시가 48% 급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수도권 일부 농지가 농업 생산 수단이 아닌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2단계다. 올해..

부동산소식 2026.05.23

주택 상속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임박…'주택 상속' 다주택자 주의할 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공시지가 상승에 보유세 부담도 확대일반·상속주택 보유 1세대 2주택자.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 주의해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판단할 때. 상속주택 보유 기간도 살필 필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처분을 결정한 다주택자가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마저 커지자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전 보유 주택 처분을 결정했다면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관련 특혜 적용 여부를 자세히 파악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

부동산세제.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