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짓는 농지 다 잡는다…5월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전수조사 당정,5월부터 2년간 실시전국 195만㏊ 농지 대상투기 적발땐 즉시처분 명령서울 3.3㎡당 144만원 최고전남·강원 등 지방과 30배差광명농지 공시가 48% 급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수도권 일부 농지가 농업 생산 수단이 아닌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2단계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