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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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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공사잔대금등]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공사잔대금등][공2024상,648]【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

머위 (관동화) 효능

머위 (관동화) 꽃 효능  서식장소 산록의 다소 습기가 있는 곳 열매는 수과로 원통형이며 길이 3.5cm이다. 잎자루는 산채(山菜)로서 식용으로 하고, 꽃이삭은 식용 또는 진해제(鎭咳劑)로 사용한다. 한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머위의 효능머위는 국화과에 속하는 경엽으로 산간지, 사토의 습지 등에서 많이 재배되며 지방에서는 ‘머위대’라고도 한다.채소류 중에 수분이 96%로 가장 많으며, 껍질을 벗기면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동족체인다가페놀(polyphenol)류가 많으므로 공기의 존재 하에서 폴리페놀옥시다제에 의해 갈변이 빨라진다.폴리페놀류의 떫은맛과 머정유성분의 향기 및 독특한 씹는 느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를 자극 하므로 기호식품으로 가치가 있다.유럽에서는 가장 탁월한 항암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