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주택은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가는 보증금 + 월세까지 계산한다. (월세 × 100) + 보증금

중소기업 법인 소속 직원 주거용 주택은 주택 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2만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금액)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근저당 등 설정일자	지 역	소액 범위	배당 한도
1984.01.01~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	300
	기타지역	200	200
1987.12.01~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	500
	기타지역	400	400
1990.02.19~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	700
	기타지역	1500	500
1995.10.19~2001.09.14	특별시,광역시(군제외)	3000	1200
	기타지역	2000	800
2001.09.15~2008.08.20	서울,인천,과밀억제권	4000	1600
	광역시(군과 인천시제외)	3500	1400
	기타지역	3000	1200
2008.08.21~2010.07.25	서울,인천,과밀억제권	6000	2000
	광역시(군과 인천시제외)	5000	1700
	기타지역	4000	1400
2010.07.26~2013.12.31	서울시	7500	2500
	과밀억제권(서울시제외)	6500	2200
	광역시	5500	1900
	그 밖의 지역	4000	1400
2014.01.01~이후	서울시	9500	3200
	과밀억제권(서울시제외)	8000	2700
	광역시	6000	2000
	그 밖의 지역	4500	1500

 

 

 

 

201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및 최우선변제금

 

근저당설정일	지역	상임법적용대상	소액범위	배당한도
2002.11.1~2008.8.20	서울시	24000	4500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	19000	3900	1170
	광역시	15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4000	2500	750
2008.8.21~1010.7.25	서울시	26000	4500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	21000	3900	1170
	광역시	16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5000	2500	750
2010.7.26~2013.12.31	서울시	30000	5000	1500
	수도권+과밀억제권	25000	4500	1300
	광역시	18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5000	2500	750
2014.1.1.~이후	서울시	40000	6500	2200
	수도권+과밀억제권	30000	5500	1900
	광역시 등	24000	3800	1300
	그밖의지역	18000	3000	1000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광역시 등’은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를 포함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x100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해당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