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것

 하반기부터 바뀌는 것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입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과태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자전거타고 건널 수 있는 다리.

 

1.행주대교.

2.마포대교.

3.잠수교.

4.잠실대교.

5.광진교.

6.팔당대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