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0.행위제한의 성격

- 행위제한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토지(비농지포함)에 대하여 적용됨.

- 건물 건축등 시설물설치 행위 뿐 아니라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됨.

- 농지법상의 용도변경 승인 기간이 경과되어도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됨.

 

0. 행위제한의 원칙

- 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어촌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만 허용됨.

-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 함.

 

0.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그 토지의 면적이 2만 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본문내용 중 “당해 지역의 여건 변화“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도로. 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로 인하여

+ 집단화 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시 1만 평방미터 미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0.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제1항)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인 주택(요건에 적합해야 함)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석,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도로, 철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0.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제32조 제2항)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이용행위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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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

           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농지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하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농업·임업·수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

            의 시설에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

            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개정 2008.2.29, 2009.11.26>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

          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개정 2008.6.5>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 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영위하는데 필요 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 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 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 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 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 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 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