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제한 철회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

농림지역(임업용산지) 임야에 주택 건축 방법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겠지요.(500평 이하일경우) 아래 사항 참고 하시구요, 300평은 주말농장으로 신고하시면 되겠네요.150평은 주택을 지으시구요.재촌 가능 하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듯 합니다. ● 임야의 종류와 전원주택 신축 가능지 임야에는 농림 지역인 보전 산지와 관리 지역인 준보전 산지가 있다.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 생산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오로지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쓸수 있기 때문이다.,생산용 보전산지>에서는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일정 조건하에 산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는 도시..

농지원부의 모든것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2.활용분야 1)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2)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3)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3.작성대상 1)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제곱미터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이다. 2)준농업법인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

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농식품부, 임시숙소 활용 가능 쉼터 도입 발표연면적 33㎡ 이내···재난·화재 대응 기준 준수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8월1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

주말주택 부지, 집짓기.가이드 전원에 주말주택 마련하기 어떻게? 변화된 정책 활용하고 시야를 넓혀라! 주말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꿈같은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변화된 주말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고 도시근교에 집착하던 시야를 좀 더 넓혀 가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주말주택을 마련할 길이 없지않다. 주말주택 관련 제도들과 주말주택 마련시 가장 애를 먹는 부지구입에 따른 주의점, 최근 주말주택으로 각광받는 소형주택 선택법 등을 살펴본다. 국내 유명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40대 초반의 김씨는 시골이 좋아 전원주택으로 완전히 이사할 것을 계획 했지만 아내의 반대와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 본인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므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보니 땅을 ..

농막과 농지법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보완 필요해”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추진 방침을 돌연 철회 했다. 지난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보완을 지시한 데 따라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막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 했다”며 “어차피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거면 또 입법예고를 할 바엔 일단 드롭(입법예고 철회)을 하자고 했다..

용도지역별 주택 만들기 (1)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2) 임야에 전원주택 짓기 - 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

귀농을 위한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부동산정보 - 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7.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8.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9.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10.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11. 지하수 ..

귀농을 위한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부동산정보 - 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7.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8.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9.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10.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11. 지하수 ..

농업인 자격과 농지원부,농지취득방법 농업인이란?(농지법)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업인은 농지소유, 농지원부, 자경여부, 농지소재지에 반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