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금자리지구라도 전매·거주기간 달라

같은 보금자리지구라도 전매·거주기간 달라인근 시세 비율 세분화로 블록별로 희비

 

국토부는 16일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 시세 비율

(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의무 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에 따라

(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 일부는 거주의무기간 그대로

하지만 앞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해 전매제한기간을 8·6·4년→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3·2·1·0년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옛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확 줄게 된다.

특히 거주의무기간도 줄거나 없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택지지구별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개별 단지별로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로 정한다.
 
즉, 같은 공공택지 내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종전 3등분에서 4등분으로 세분화하면서 같은 공공택지지만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구에선 A1블록과 A2블록이 당초 8년에서 6년으로 주는 데 반해 A7블록은 6년에서 5년

으로 준다.
 
거주의무기간 역시 A1블록과 A2블록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A7블록은 3년에서 2년으로 준다.

고양 원흥지구는 A2·4·6블록 모두 거주의무기간이 사라진다.

위례신도시 A1-8블록과 A1-11블록은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이 된다.

하남 미사지구에선 블록별로 제각각이다.

A18블록과 A19블록은 거주의무기간이 1년에서 사라지는 데 반해 A-15블록과 A-16블록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