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상속 재산관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 에게 반환한 임대차 보증금과 자신이 납부 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 연말은 예비 대학생, 예비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취방을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다 보니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달 17일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교육 영상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Q. 계약 전에 근저당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경매 낙찰 금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남는 금액이 없으면 보증금을..

부동산 매매 도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거래대금 중 수령 여부에 따라 나눠 과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래가 진행되던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전체 거래대금 중 이미 수령한 부분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따진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 만약 이 수령액이 계좌 등에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해 금융자산에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만큼 2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 처분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

재건축 공사기간 잠깐 살집  재건축 완공때까지 잠깐 살집 구했는데…'날벼락' 맞은 이유종부세 납부 실수 사례들잠깐 살집 구했다 '아뿔사'재건축 완공땐 '특례' 제외될수도대체주택 양도세 특례와 달리종부세는 3년 유예기간 없어'1가구·1주택 특례' 못 받아조합원입주권 구매도 '주의'단전·단수여부 등 관계 없이실제 철거 전까진 종부세 내야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세다. 그동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여러 특례 조항이 생겼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합산배제와 특례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했다. 재건축 주택 철거 시기 따져봐..

부동산 증여 필요성

에스크로우란 에스크로우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공신력이있는제3자가 개입하여 상거래가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한다.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제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 등을 원천적으..

친족·혈족·인척의 차이점  (친족)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해 상호간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있지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한다.  (혈족)혈족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인척)반면 인척은 혼인에 의해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은 출생과 혈연, 그리고 혼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친족, 인척(줄여서 ‘친척’이라고 한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무한대로 확대되지만, 법률은 일정한 범위를 친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민법은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정하고 있다.  (혈족)혈족은 다시..

부동산 매매

토지투자

발코니와 베란다는 다르다▲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베란다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긴 부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우선 발코니는 건축법상 용어 이지만 베란다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위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베란다는 바로 아래층의 지붕입니다. 다세대 또는 다가구는 대부분 베란다에 해당합니다. 위·아래층의 면적 차를 두는 것은 옆 건물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그러나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맞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