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단독명의 공동 명의

부동산 안심거래

토지 장기 투자

(1).도로의 규모별 구분(광로)=40m 이상인 도로 (대로)=25m이상 40m미만인 도로(중로)=12m이상 25m미만인 도로 (소로)=12m 미만인 도로 1류2류3류광로70m 이상50m이상 ~ 70m미만40m이상 ~ 50m미만대로35m이상 ~ 40m미만30m이상 ~ 35m미만25m이상 ~ 30m미만중로20m이상 ~ 25m미만15m이상 ~ 20m미만12m이상 ~ 15m미만소로10m이상 ~ 12m미만8m이상 ~ 10m미만8m미만

세대범위

부동산 공유 부동산 지분 절반씩 공유했는데, 의견 갈리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하거나 매각 처분해얄 수도" Q: 저는 지인과 부동산 지분을 딱 절반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 등을 맺을 땐 의견이 같아 별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불거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의견이 다를 때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인 여럿이 모여 부동산을 산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부동산 전부를 샀는데 사망해 상속인들이 상속분만큼 받아 공유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선 이처럼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공유’라 정의하고, 공유물의 관리나 보존, 처분과 변경,..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 담보대출 여부 근저당권으로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액 나와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 많으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커져건축물대장서 건축법 위반여부 조회… 위반 건축물이면 전세대출 못 받아 연말은 예비 대학생, 예비 직장인 등 사회 초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취방을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다 보니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달 17일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교육 영상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Q. 계약 전에 근저당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

손피 란

상속 재산관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 에게 반환한 임대차 보증금과 자신이 납부 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 연말은 예비 대학생, 예비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취방을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다 보니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달 17일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교육 영상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Q. 계약 전에 근저당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경매 낙찰 금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남는 금액이 없으면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