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표]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표]

 

 

◇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77조의2)	단기(4년) · 기업형 ․ 준공공 (8년)	면제 * 1호 이상 임대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 8년 이상20호 이상 임대시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시에만 적용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단기	면제 *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25%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②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③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기업형․ 준공공		75%	50%

 

◇ 임대소득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단기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85㎡&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 ③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 인정
기업형 준공공	75% 감면

 

【 달라지는 점 】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필요경비율 :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19년~)

 

 

◇ 양도소득세

 

<현행>

 

단기 ․ 기업형 ․ 준공공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아래 표 참조 ☞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참조)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구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미등록	10%	12%	15%	18%	21%	24%	27%	30%
단기	10%	12%	15%	20%	25%	30%	35%	40%
기업형,준공공	10%	12%	15%	20%	25%	50%	50%	70%

【 달라지는 점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19년~)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18.4월~)

 

 

◇ 종합부동산세

 

<현행>

 

 

건설형 임대	합산배제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매입형 임대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달라지는 점 】 합산배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