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  (공통)1)4월1일(지방세).4월3일(국세)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열람.2)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계약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계약후 입주전까지 동의없이 모든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3)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세금 정보제공 후 해당 세무서와 시군구청 에서 관련사실을 임대인 에게 통보한다.4)현장에서만 열람. 즉 교부나 복사,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1)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미납국세 등 열..

전세사기 걱정 NO! 1인가구 전월세 계약,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 매년 증가…86.8%가 20~30대서울시가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평일 낮 시간 활용이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이 확대됐습니다.‘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까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이확대됐다.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

임차인 연락두절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통 △차임 연체 △계약 만료로 인한 목적물 인도 등 임차인이 점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당한 계약해지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무작정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어 임대인이 고통받는 일 역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수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기다려준 임대인의 사연도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연체된 차임 지급을 ..

임대인 세금  전세계약 전 중개사에 꼭 확인하세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해줘야 하는 등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임차인의 안심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임대차 계약 이전에 거래 주택과 관련해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거래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확인·설명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안심!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가능한 '클린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그 여파로 빌라 임대차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세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 시장에는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에 ‘클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전세사..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모르는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지난해 3월 국세징세법·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시가 산하 16개 구·군으로부터 받은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건수’를 보면,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40건에 불과했다. 부산진구(41건), 해운대구(33건), 동래·수영구(각 21건), 금정·사상구(각 16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8건이었다. 수영구(33건), 해운대구(20건), 사상구(..

주택 임대차  월세 중심 재편 “월급 받아 상당부분 방값에”…주택 임대차 시장, 월세 중심으로 재편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3월(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 월세 거래량 6만 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조사됐다.이 같..

전월세 신고 안 해도 1년 더 과태료 면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과태료도 최대 100만→20만원 낮춰 오는 7월부터 전월세 신고 모바일로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 문제가 잇따르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임대주택 제도 활용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