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경제 용어

기초경제 용어

 

금리

금리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 또는 비율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금리를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자산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기준 금리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함.물가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각각 금리를 책정함.

 

시중금리

금융시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리로 민감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민감금융기관 상호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콜 이율, 할인율 등을 시중금리라고 함.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시중금리로 부름

 

콜(call)금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콜(call)이라고 하며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함.

 

가산금리

대출등의 금리를 정할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가산금리라고 하며 영어로는 스프레드(spread)라고 함.

가산 금리는 시장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로써,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유용한 지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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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 기타 법인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면 정해진 기한 후 돌려주겠다는 채무증서를 증권화한 것이다.

쉽게 말해 사고 파는 빚문서.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자금을 공급받는 기관들이 기업이나 국가같이 일반적인

사람간 거래보다 신용도가 훨씬 크다는 것에 착안, 그 빚문서를 거래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기관 입장에서 채권을 발급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선 빚문서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일단 빚 문서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빚문서라고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채권의 신용도, 만기기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나름의 방식에 따른 실물 경제가치를 지니게 되어 채권을 발행하는 1차시장에 더해 채권을 거래하고 유통하는 2차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대 와서는 가계나 기업, 정부 등의 각 경제적 주체가 자산관리를 위해 가능한 선택 중 하나가 된 상황.

 

국채

요약 )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 즉 총채무 잔고.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다.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의 하나이다. 국채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며,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상환시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국채로는 국고채권(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1,2종 등이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의 총채무잔고가 증가하고 국채가 증가한다. 국채는 현실적으로 국내외 차입금, 국공채,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구별되는데 국공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차입금, 국고 채무부담행위도 광의의 국공채로 포함시켜 국채와 국공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채가 늘면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의 규모 자체보다는 국민소득에 비해서 국채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재정적자가 클수록, 국공채 지급이자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국민소득 대비 국채의 비율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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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침체해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

 

통화(通貨)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본위 화폐, 은행권, 보조 화폐, 정부 지폐, 예금 통화 따위가 있다.

 

공채

요약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이다.

공채는 조세수입 · 행정수입 및 공기업수입 등의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행되는데,

어느 경우든 공채란 재정수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취하는 임시적인 재정수단에 불과하다.

 

양적완화

요약 )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중앙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의 한 가지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초저금리 상태에서

금리인하로는 경기부양과 신용경색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금융을 긴축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에는 양적규제(또는 양적통제)와 질적규제(또는 질적통제)가 있는데,

양적완화는 양적규제에 속한다. 양적완화는 보통 국채나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므로, 양적완화는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국의 경제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타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쳐 자산가격을 급등시킬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장기 경제침체에 빠져 있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여 40조 엔의 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있다. 또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Abenomics)' 경제정책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1차 양적완화를 취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에서 2011년 6월까지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를 취한 데 이어 2012년 9월부터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과 0%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3차 양적완화를 시행하였다. 또 2012년 12월에는 3차 양적완화를 확대하여 MBS 매입 외에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고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2.5% 이상 오를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무기한 시행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

 

긴축

1.바짝 줄이거나 조임.

2.재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지출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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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1. 정부가 재정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정책으로, 흑자 재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경제가 과열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에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지출을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줄이는 재정. 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한다.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

긴축재정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삭감한다.

따라서, 긴축재정은 호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적 성격을 띠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3.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위험이 따른다.

긴축재정과 반대의 개념인 적극재정은 불황시에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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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용돈은 제자리, 학용품 값은 껑충!)

요약 )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인플레이션의 원인〉

 

① 수요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맞추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가계에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물건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 이를 과잉 유동성2) 공급이라고 함.

 

② 비용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 제품의 생산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함께 올라서 전반적인 물가가 모두 오름. 예를 들면 수입하는 석유 값이 오르면 석유와 관련된 제품은 모두 오르게 되는것. 이것이 비용 인플레이션.

 

​③ 단순한 수요의 이동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저생산성으로 인한 공급의 부족 등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인플레이션은 물가의 꾸준한 상승, 통화량3)의 확대, 화폐가치의 하락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악성 암이라고 불리기도 함.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음.

 

​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손해를 봄.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함.

그래서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원인.

 

​② 빚을 갚을 사람은 유리하고 빚을 받을 사람은 불리하게 됨.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빚을 갚기 쉬워졌기 때문. 빚을 진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③ 상품 값이 비싸지면 더 비싼 값으로 수출해야 되니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또 국내 물건 값이 비싸지면 수입물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남. 무역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음.

 

​④ 화폐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면 저축을 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는 일이 줄어듬.

그로 인해 은행은 자금이 안 들어오니 자본 부족으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성장에 지장을 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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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요약 )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경제의 한 부문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율이 0% 이하(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면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현상인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나 경기가 불황인 디프레션(depression)과는 구분되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디플레이션은 생소한 개념이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교과서에서만 소개된 하나의 이론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30년 이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주간 경제지인 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직전의 영국의 물가는 런던 대화재가 발생했던 1666년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현상은 부유한 공업국가에서도 1930년 이후에 발생했다고 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을 소유하면 손해를 입는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인플레이션은 빚을 탕감해주는 우군이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주가는 하락하고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이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적이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어렵던 살림이 펴지고 여유가 생긴다.

주유소에서 기름 값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등록금, 통신비가 인하되면 아무리 질퍽대는 정부라도 다소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디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으로 디플레이션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유리해지는 계층이 소비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생산자는 유리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과 임금도 하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비용도 낮아진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도 기업의 이윤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상품의 가격을 낮추었어도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손해가 아닌 것이다. 단적인 예가 컴퓨터 산업이다. 컴퓨터 부품의 가격도 하락하고 완성품의 가격도 하락해 온 컴퓨터산업은 여전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산업으로 남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요약 )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이 때문에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9~1970년 경기후퇴가 지속되는데도 소비자물가는 상승을 계속하였다.

이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물가(특히 소비자물가)의 만성적 상승경향에 의한 것이다.만성적 물가상승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첫째 목표로 여겼던 전전의 풍조가 후퇴하여 지금은 물가안정보다 경기안정을 우선시키게 되었다는 점,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주요산업이 지배되고, 제품가격이 수급상태 등과는 거의 관계없이 고정되는 경향(독과점가격의 下方硬直性)이 강해졌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석유파동이 경기를 침체시키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밖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을 들 수가 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

요약 )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하는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편성,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정부는 과거에는 8~9월의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한 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년도의 세수초과금인 세제잉여금을 중소기업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경우가 많다.

 

초과세수

요약) 초과해서 걷힌 세금의 액수

예 )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처음 짤 때와 비교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3번이나 틀리면서 발생한 ‘초초초과세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돈 풀기’ 추경 편성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지난해 본예산을 처음 짤 때 정부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걷어 보니 총 58조4000억원 이상 더 걷히면서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1조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세금이 얼마나 걷힐지를 판단하는 일은 이듬해 재정을 얼마나,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첫 단추인데, 이를 처음부터 잘못 채웠다는 의미다.정부는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랐다고 항변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영향,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근로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양도소득세 수입이 둔화할 것이라던 정부 기대와 달리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등 고용시장 회복 속도도 정부예상보다 빨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조세 저항

세율 등이 지나치게 높아 납세자가 세금 내기를 거부하거나 or 편법, 탈세 등을 저지를 개연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

즉,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 (예 : 종부세, 양도세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