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화주택

어린이집·병원·키즈카페가 한 건물에...'양육친화주택' 짓는다

 

서울에 전국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생긴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다섯 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대책들이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특히, 양육 가구에 심리‧환경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돌봄‧육아시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입지요건, 부지규모 등에 따라 3가지 유형 추진, 2025년부터 순차적 착공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①복합문화형 ②지역거점형 ③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갖춘 아파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서울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자치구에 인증 신청을 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준공단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유형

 

구 분➀ 복합문화형(종합형)➁ 지역거점형➂ 지역사회통합형

특징	대규모 어린이시설 유형	일상돌봄 유형	최소한의 돌봄시설 유형
입지요건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입지	지역주민을 포함한 돌봄시설 수요확보 가능입지	지역자원(돌봄시설, 주차장 등) 활용하여 시설 최소화 가능입지
도입시설	주택, 생활지원시설, 보육시설, 양육인프라, 복합문화시설, 지하주차장 등	주택, 생활지원시설, 보육시설, 양육인프라, 지하주차장 등	주택, 생활지원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주택규모	3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개발예정지	(선도사업) 당산공영주차장부지(’26년 착공)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6년 착공) (금천구 시흥동 소재)	구립햇살어린이집 부지 (’25년 착공)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부지확보	국공유지 활용	국공유지, 기부채납 부지 등 활용	유휴부지 활용
도입세대	380세대 (59㎡ 190, 84㎡ 190)	150세대 (59㎡ 90, 84㎡ 60)	63세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