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잘 설계된 정책

노벨상 뒤플로 교수 "안심소득 잘 설계된 정책"…중간조사 발표

 

DDP 아트홀 2관에서 12월 20일, 21일 양일간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12월 20일~21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이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으로 5년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중간조사는 안심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의 중간조사 중 첫 번째 발표인 것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보장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대담, 기조연설을 비롯해 양일간 3개 세션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특별대담에 참석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했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한 특별대담에서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심소득이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시범사업이 정교하게 설계되었음을 방증했다.

오세훈 시장은 “실업, 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DAY 1    ｜  기조세션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등

포럼 1일차는 기조세션과 세션 2회차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우선 기조강연은 ‘안심소득 제도의 근거와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과 같이 지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심소득이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라 덧붙였다.

선별 지원은 세금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션1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선정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며, 설문자료와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 가구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이 있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23년 11월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은 유지되며,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 대비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세션2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마크 샌더스(Mark sanders,Ⅱ)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시카고시의 실험 사례를 설명한 데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실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인 션 클라인(Sean Kline)이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현대 실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각국에서 펼쳐진 소득보장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고, 1970년대 이후 소득보장 실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다.

사례 발표 후에는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헤이키 힐라모(Heikki Hiilamo) 헬싱키대 사회정책학부 교수,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어졌다.

 DAY 2    ｜  특별세션 및 세계소득보장 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등

포럼 2일차 특별세션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해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로 내년에는 신규 도시·연구기관 등을 추가 발굴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어지는 세션3에서는 캐나다 경제학자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 이후 좌장인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의 주재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에는 앨리슨 탐슨(Allison Thompson)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행정국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경선 회복력 있는 도시 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다시보기 ( 국문 / 영문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