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실..

자료실  Korea Boodongsan
01경매절차      02권리분석      03명도      04배당        05주택임대차      06상가건물임대차      07분양  08토지    09계약. 중개업. 부동산대책   10등기  11대출. 이사  12세금  13소송   14해외부동산    15기타
01. 경매절차	top
경락절차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보증보험이란 경매에 참가하기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유의할 사항 경매절차의 연기방법 등에 대한 법조문 경매절차의 취소와 정지 동산경매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강제경매 되는지 민사집행법 전문 민사집행법제정으로 인한 법원경매제도 변경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예시) 법원경매 우편으로 입찰(2004년 9월부터)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입찰표작성시 주의사항 재산관계명시절차 안내
02. 권리분석	top
권리분석 입문 개조된 여관에 살다가 경매..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경락후 불법건물 개조하여 짭짤한 차익 실현 경매로 구입한 건물...대지소유자가 철거요구 공사중단된 지하구조물의 가격 대위변제에 대하여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는데 부도 임대주택 세입자 요구땐 즉시 분양 부동산상속인들 나타나 경매가 위법이라는데	분묘기지권이란 시공사 부도처리 후 가압류된 아파트의 권리는 실제는 선순위저당권이 소멸... 가처분권자의 유치권에 대하여 저당설정후 지은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안해 전세권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지상권성립여부 조사후  반값에 낙찰받아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03. 명도	top
강제집행 면탈죄란 공시송달 신청방법 관리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 관리비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 명도의무약정에따라 임의명도한 임대인의 책임	식당의 집기를 들어낸 임대인의 형사책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주소보정안내 폐문부재시 발송송달 신청방법
04. 배당	top
공탁금수령시 구비서류 배당관련 일반사항 안내 배당금수령시 구비서류	배당순위안내 배당시 외환채권의 환율은 배당이의와 관련된 일반사항
05. 주택임대차	top
가스보일러 피해 세입자 60% 책임 계약만료후 전세금 과다요구시 계약 끝났는데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거주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신고주소가 다른 경우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의 임대차보호 묵시적계약갱신 및 해제효력 발생시기 미등기주택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부동산 전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청구 가능여부 부부가 각각 소액임차인으로 계약했는데 사실혼 배우자의 임대차 승계는 아파트분양후 소유권이전등기전 임차인의대항력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나 옥탑방도 임대차보호법 대상 임차권등기후 최우선변제권 인정치 않아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인이 경매신청시 주택을 명도해야 하는가 전대차와 대항력 전세권등기보다 확정일자가 유리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법적조치 전월세 계약시의 주의점 점포와 주택이 혼합된 경우의 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일시이전 임차인지위 유효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주택임대차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답식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건물의 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01.9.15) 특수주소변경시 대항력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상환권
06. 상가건물임대차	top
계약기간 없이 임대한 상가 비워달라는데 묵시적계약갱신 및 해제효력 발생시기 법원, 건물주 횡포에 제동 부동산 전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청구 가능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2002.11.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상가임대차계약시의 주의사항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 관련	상가 점포의 업종 제한 아파트상가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는 누가 부담하지 영업권 양도하면 같은 동네서 개업 안돼 임대인이 가로챈 권리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건물의 소유권 변동시 세입자의 계약해지권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건물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전대상가 권리금반환청구 가능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07. 분양	top
3베이(bay)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구로구 가리봉동) 강북 재개발 20만채 새로 공급(2015년까지) 공사비 완납해야 입주권 뉴타운 아파트 입주권 확보방법 뉴타운 투기 꽁꽁 묶는다 뉴타운(서울 4차뉴타운은 2008년 하반기에) 뉴타운(강동구 천호·성내지구) 뉴타운(관악구 신림지구) 뉴타운(금천구 시흥동 일대) 뉴타운(노원구 상계지구) 뉴타운(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뉴타운(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뉴타운(성북구 장위지구) 뉴타운(송파구 거여· 마천지구) 뉴타운(영등포구 신길지구) 뉴타운(은평구 수색· 증산지구) 발코니는 확장되고 베란다는 안된다 분양권매매시의 주의사항	분양권전매 '물딱지' 주의 분양신청 제때 안하면 분양권 못 받아 서울 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 제동 재개발 아파트 사려는 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 재건축 추진절차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취득 가능여부 전매권 살땐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을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해도 무주택 청약자격 유지 주소 같아도 생계 달리하면 무주택분양 가능 주택청약제도 가점 적용 방안 지분제 재건축 추가이익 반환 지역조합방식 재개발의 확인사항 지하주차장 축소시공에 34억 배상판결 철거민 '딱지' 없어진다 .서울시,특별공급제도폐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국토해양부 평, 평형, 형 구분하기
08. 토지	top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2004.04.01~2006.12.31) 국가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 때는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기간, 2008년부터 5년이내 도시 주변 소규모공장 설립 쉬워진다(2007.06.19) 도시지역내 농지취득시 농취증이 없어도 된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규제 완화(2007.11.10) 세분 안 된 관리지역 건축규제 강화(2007.08.20) 원주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2007.04.25)	잡종지로 쓰이는데 농취증이 필요한가 지목이란?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표(2007.09.20) 지역특구 지정현황(2007.09.2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국토해양부 혁신도시(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이노시티 홈페이지)
09. 계약. 중개업. 부동산대책	top
거래후 땅값 폭등시 계약내용 조정 건물이 경매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금 일부 지급후 해약될 경우 고의과실이 아니면 해약되어도 수수료 받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공인중개사의 컨설팅수수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예규 근저당권설정된 주택매매시 유의사항 대출금 안고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 무등록 중개업자 이대로 좋은가 물건을 A부동산에서 보고 B에서 계약했을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란 부동산대책. 년도별 주요대책(2007.01.15 작성) 부동산대책. 2008.08.21 부동산 대책 부동산대책. 2008.10.21 건설·부동산 대책 부동산대책. 2008 부동산대책 (2008.11.04 작성) 부동산매매 관련절차 부동산매매 사업자란? 부동산 이중매매방지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부부도 계약시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징구 사무실, 상가, 점포의 매매시 주의사항 사채 못 갚으면 땅 넘겨줘야 하나요 서명·날인해야 한다. 조항은 둘 중에 하나만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아파트 과장 광고 . 계약취소 가능한가 아파트 현소유자도 하자보수청구 가능 원룸건물 매매시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 인감증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만료후 증액시 재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무인을 찍었을시 확정일자 부여 임야 계약할 땐 매물사진 찍어둬야 유리 중개사고발생원인 분석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를 안주네요. 어떻게 하죠 중개수수료 지급명령 신청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및 액수 중개업자의 포괄근저당 설명의무 중개업준수사항 진정한 권리자 확인방법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특약사항이 과중부담일 경우 무효여부
10. 등기	top
건물 증개축 철거 지자체가 등기해 준다 금천구,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해드립니다 등기신청 구비서류 등기이전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도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데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2006.06.01부터 등기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혼자하기 소유권이전촉탁등기 혼자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유리한 점 촉탁등기 및 환매등기
11. 대출. 이사	top
경락잔금대출시 구비서류 국민주택기금	이사전후 해야할 일 저소득가구 전월세보증금대출(금천구청)
12. 세금	top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2007.06.16) 1가구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고80% 11억 집 나대지로 팔면 양도세 경감 2주택보유자의 배우자 증여후 5년지나면 양도세 줄 3년 이상 보유주택 동시에 팔때 납세자 원하는... 8개월전 매매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 부과 결혼전 사준 아파트 입주후 증여세 부과 경매부동산의 양도·증여세는 경매가로 과세 국세청도 깜짝 놀란 절세 백태(2007.04.28) 국세청, 매매로 위장한 부동산 증여 조사 농가주택 구입으로 2주택이 됐는데(2003.05.29) 동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 동일가구원도 같이 안살면 1가구1주택 무주택자 지원주택도 실소유자가 재산세 내야 두 얼굴의 오피스텔 별장보유자 아파트 팔 경우 2주택 해당.양도세중과 부모 유언없는 재산 여럿이 상속 받을 때 분양권 양도세 공제는 분양주택 면적이 기준 분양권 프리미엄 없이 맞교환 했어도 양도세 부과 비주거용부동산 임대사업시 부가세환급 상가주택 팔 때 양도세는 상속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알고보면 많다 상속재산 6개월 이내 재분할시 증여세 면제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	서울로 옮기려는데...사업상 이사는 양도세 내야 세금 물납에 대하여 손해보고 양도 미신고때 기준시가 과세는 잘못 신규분양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 후엔 수정신고 못한다 예상치 못한 손해는 배상 못받아 이혼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 유리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준 부동산도 양도세 내야 일시적 2주택자 자산공사에서 매각 대행 임대사업하려면 종부세합산배제 신청하세요 재건축기간 구입한 주택 1년 살아야 비과세 재건축청산금 받으면 세금계산은 종부세, 현금 대신 물납때 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2003.02.10)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국토해양부 증여받은 집 석달내엔 매매, 담보 피하라 지방근무로 2년거주 못채웠는데... 집 옮기느라 2주택되면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2008.01.31 현재) 토지보상금 양도세 초과납부 ... (2007.05.26)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 및 토지. 국토해양부 해외이주전에 구입한 과천집을 팔려는데...
13. 소송	top
2005년 이전 아파트 책임보수기간은 10년 공동주택의 경우 위아래층간의 책임여부 공유물분할 ...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 민사조정안내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새로운재판절차	소송절차안내 아파트 새시 시공분쟁 첫 집단분쟁조정 대상 선정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재판정은 경제해결사 증거신청안내
14. 해외부동산 취득	top
년 5만 달러 해외송금 자유화(2007.11.09) 배우자명의 해외주택 구입때 2년 이상 체류사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절차	외환거래 규제완화(2006.03.01)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100만 달러내 구입가능 해외 부동산과 세금
15. 기타	top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법에 대하여 가출 남편 통장서 빼낸 돈 이혼때 재산분할 대상 감정평가방식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 안알리면 뺑소니 급여 120만원 이하 채무자 압류 못한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돈 빌려줄땐 주민등록-호적등본 받아라 동창생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면책결정된 개인파산자의 연대보증채무도 면제... 번호키 번호 바꾸는 방법 뺑소니 사고...보험금은 어디서 받나요? 사채업자 연락끊겨 빚 못갚을 땐 공탁하세요 소비줄여 부자되자 신원보증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신축연립주택 하자 해결방법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신용카드상식 5가지 옆집의 공사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안내문 외국인 근로자(재외동포) 고용허가 절차 임대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의 빚을 받으려면 자기집에 주차장 설치하기 전기사용 및 요금안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어떻게 만드나요 친구 명의로 해둔 부동산 되찾을 수 있나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가? 파산 땐 월세보증금도 내줘야 하나요 호적 대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에 전과기록이 올라가나요 호주제폐지 등, 민법개정안(2005.03.02) 혼인신고 안하면 상속권 없나요 IMF 시절을 회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