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 여전히 기승하는 전세사기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는 줄어든 이유 지난해 전세권 설정등기, 전년 대비 15%↓ 대항력면에서 확정일자와 동일하지만 집주인 동의 필요·비용 발생·선순위 근저당권 우선 등 단점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의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직 전세 계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4만 4766건이었다. 전년도인 2022년 5만2363건과 비교하면 15%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봐도 8065건에서 799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