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가처분등기 ㅇㅇ가처분등기가 기입 되어있다면 어디선가 본안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는것이고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있다면 재산분할(이혼)소송중임 가처분 사건번호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표기 되어있고 이 가처분 사건번호를 가지고 본안소송 사건번호 알아내는 방법은 나의 사건에 가처분 사건 번호 기입 체크 하면 본안 사건 번호를 알수 있고 그 번호로 판결문 받을수있음 (유료1000원)

차지권 임대차 종료시 계약갱신 청구권 토지 임차인, 건물 보존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 행사 가능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쓸 수 있어 요식업을 하는 A 씨는 경기도에 소재한 1800㎡(약 544평) 규모의 토지를 소개받았다. 토지를 임차해 식당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이하 임대인)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생기고 경매가 진행되면, 건물이 철거되거나 토지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토지도 주택이나 상가처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기부에 권리(지상권 등)를 설정해 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

부동산 거래

가족간 거래 가격기준

임대인의 체납세금 조회 방법

주택의 구분 빌라는 법적 용어인가매물 보면 다세대 주택부터다가구 주택까지 다양해취사시설 설치 불가한데도다중주택이나 근생도 포함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 낮은 층수의 공동주택을 통상 '빌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행법엔 '빌라'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매물 광고에 버젓이 '빌라'라고 기재된 건축물도 다세대 주택ㆍ다가구 주택ㆍ다중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용어 '빌라'를 선택할 땐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빌라'. 정확하게 무엇인지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나요? 모두가 생각한 모습이 똑같을 순 없겠지만 공통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도 5층 정도 되는 공동주택 아닐까요?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 건물이 빌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민법 중 부동산 용어 환매특약의 등기매매와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고 일방적으로(형식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고 또 이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환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직접 권리의 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매권의 등기 후에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환매특약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시간,도량형,무게,면적,갯수 단위) 옛날 시간 단위 子시= 밤11시~밤1시(삼경)三更丑時= 밤1시~ 3시(사경)四更寅시 = 밤3시~밤5시(오경)五更卯시 = 새벽5시~아침7시辰시 = 아침7시~아침9시巳시 = 아침9시~오전11午시=오전11시~오후1시正午미시 = 오후1시~오후3시신시 = 오후3시~오후5시유시 = 오후5시~오후7시술시 = 저녁7시~저녁9시.初更;一更해시 = 밤9시~밤11시 (二更) 옛날 도량형 단위 1푼:分=한치의 10분의1정도(약0.3cm)1치(1寸)=1촌(寸):尺의10분의1(3.03cm)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계량 단위1척(1尺):寸의10 배(10/33m로약30.3cm)*자는 손을 폈을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 손가락끝까지의 길이에서비롯됨.1장(1丈):尺의10배(3.03m)..

부동산등기란?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

담보등기부란  담보등기부는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약정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전산자료를 말하며,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합니다.  인적편성주의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담보등기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무수히 많아 그 각각을 다른 동산 또는 채권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워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담보등기기록의 구성 담보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