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양도소득세변경내용.

 

 

    

 

20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음...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

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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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소득세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09년	‘10년		‘09년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이하	6%	6%	좌 동
1,200~4,600만원	16%	15%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            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 12. 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부분에 대해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 12.       31 이전인 토지를 ‘10. 12. 31까지 양도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법인세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2010년 2단계... [법인세율 인하]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과   세   표   준	‘09년	‘10년	과   세   표   준	‘09년	‘10~’11년	‘12년
2억원 이하	11%	10%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22%	20%	2억원 초과	22%	22%	20%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①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의 공익 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하는 임야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② 감 면 율 ; 20% 세액감면    ③ 일     몰 ; 2012. 12. 31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시기 ; 2010.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