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우선변제금변경시행예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중 우선변제금액** (2010.7.26시행)

우선변제 금액
기간 (담보물권설정일)	지역	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2002.11.1~ 2008.8.20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24000만원이하 19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14000만원이하	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2008.8.21~ 2010.7.25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26000만원이하 21000만원이하 16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2010.7.26일 부터시행 예정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3억 이하   25000만원이하   18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   “       3000만원이하	2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

*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 해당 되며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

*임차자요구시 최장 5년간연장가능하며 임대자는 년9%이하 인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