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하기

 

                           토지 분할 하기

 

1. 군청(시청)에 설치된 지적공사 창구에 토지분할 목적의 "현황측량"신청

    전체 2000평 토지 중 약 260평을 분할 매수하려 하다며, 매수인 자격으로 현황측량 신청

    측량신청은 직접가도 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접수하면 비용은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합니다.  약 60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2. 지적공사에서 측량 가능한 날짜 잡아 연락이 옵니다.

    날짜는 절충이 가능합니다.

    측량하는 날 이해관계인이 다 입회하면 좋습니다.

 

3.  분할을위한 현황 측량은 현장에서 이해 관계인이 가르키는 대로 선을 그어주는 게 다입니다.

 

4.  수일 후 분할 측량 성과도가 나옵니다.

    (지적공사에서 알려 줍니다. 직접가서 받아도 되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도에는 가분할 선이 표시되고 분할되는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 표시됩니다.

    현황측량 후 후일 "분할측량"을 별도로 하는데, 현황측량의 가분할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면

    분할측량 시에는 비용의 10%만 더내면 되고,

    현황측량 결과를 변경하면 처음부터 다시 현황측량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5.  현황측량 결과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냅니다.

     필요한 서식과 첨부할 서류등을 보완하여 허가신청 서류는 군청(시청) 민원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업무처리는 허가과에서 처리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6.  약 1주 정도 기다리면 허가완료되었으니 찾아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저는 찾아오지 않고, 다시 지적공사(군청창구)에 전화해 다음 절차를 묻는 한편 허가과에서 서류 좀 찾아다

     분할 신청을 접수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무척 친절합니다.

 

7.  개발행위_토지분할 허가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신청합니다.

     비용은 10% 가량입니다. (현황측량+분할측량 비용이 100이라면, 현황측량할 때 90 분할측량할 때 10 이렇게 보면됩니다)

 

8.  분할측량은 약 2주 소요된답니다.

     분할 측량결과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지적민원 창구에가서 지적 공부 정리 신청을 하면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정리됩니다.

      

9.  군청(시청) 토지공부 정리되면 이를 가지고 등기부등본 분필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분필등기는 약 6만원 정도 듭니다.

     (등록.교육세 + 법무사 서기료, 필지가 많으면 추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