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이 종전에 30%에서 올해부터 20%로 축소 적용돼 농가당 수령단가가
높아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 1㏊당 평균단가가 2012년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비율차
100대 80을 적용해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은 1㏊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에 견줘 농업진흥지역은 1㏊당 10만4127원, 비진흥지역은 1㏊당 8만3102원 오른 것이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는 평균 88만원(평균 경지면적 1.1㏊ 기준)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개편됐다.
올해부터 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이 완화돼 농가 실제 수령액이 늘어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조하고 지역사회를 유지
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 가운데 30%는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올해부터 2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평균 단가 1㏊당 50만원(초지 25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마을공동기금을 제외한 농가당
직불금 수령 단가는 1㏊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져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대상 면적은 밭 9만5000㏊와 초지 4000㏊ 등 모두 9만9000㏊이며 395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연차적으로 높이고 조건불리지역 지급단가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직불금 인상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를 1㏊당 100만원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올릴 경우 2012년에 견줘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정부 예산
은 연간 8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정부내 이견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올해 80만원에서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2015년에 10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2017년까지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급 단가 인상과 관련,“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영농여건 격차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밭직불제보다 유리하도록 지급단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