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비교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비교표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객체		토지	토지	부동산 (토지.건물)	물건 (부동산.동산)	사실상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일정금액이하
성립		합의+등기 효력발생요건	등기 효력발생요건	합의+전세+등기 효력발생요건	임대차계약(낙성,쌍무,유상.불요식)
대항력		있음.	있음.	있음.	등기하면 있음	대항요건 주민등록.인도	대항요건 사업자등록.인도
양도성		양도금지특약 무효(강행규정)	요역지이용권과 함께 양도 가능.	있음 (배제특약가능)	없음.	없음	없음
존 속 기 간	최장기	없음 (영구무한가능)	없음 (영구무한 가능)	10년	20년(강행규정) (예외있음) 갱신시10년	20년	20년
	최단기	있음(30.15.5)	없음	토지는 없고 건물은 1년	없음	2년(임차인 단기주장가능)	1년(임차인 단기주장가능)
	정함이 없는 경우	최단기로 함 (지상물 정함이 없는 경우15년)	규정없음	언제든지 소멸통고가능 (6월경과시종료)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6월.1월. 5일 경과시 종료)	2년으로 봄	1년으로 봄
	갱신 청구권	있음	없음	없음	건물- 없고 토지- 있음.	없음	없음
	갱신 요구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기차임연체시 임대인의 거절. ( 최대5년)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없음	없음	토지-없고 건물-있음. (변경등기x)	만료후,임차인 계속 사용수익. 임대인상당기간 이의제기x	임대인6-1월전 임차인1월전	임대인6-1까지 임차인 없음.
대   가	요소	지료는 요소가 아님	지료는 요소가 아님	전세금은 요소	차임은 요소	차임은 요소	차임은 요소
	사정변경	지료 증감청구권	규정없음	전세금 증감청구권	차임 증감청구권	차임.보증금 증감청구권	차임.보증금 증감청구권
	증액 제한	없음	규정없음	있음(1/20)(기존 채권 갈음가능)	없음	있음 5% 월차임전환14%	있음 9% 월차임전환15%
	연체 효과	2년- 소멸청구	규정없음	연체가 있을 수 없음	2기 이상차임 누적 연체시 해지가능
수선유지의무		지상권자	규정없음	전세권자	임대인	임대인	임대인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	규정없음	유익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필요비	유익비.필요비
부속물 매수청구권		없음	규정없음	있음	건물임차인 있음	있음	있음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권자.설정자	규정없음	없음	토지임차인	없음	없음
용익권자의파산		소멸사유 아님.	소멸사유 아님.	소멸사유 아님.	해지통고사유	해지통고 사유	해지통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