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전세권 과 전입.점유.확정일자받은 전세와 차이

등기된전세권 과 전입.점유.확정일자받은 전세와 차이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의 80~90%이상 되는 시기에 이사 가면서 걱정스러운게 내 전세금 이다.

경매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요즘같은 시기에는 내 전세금 을 지키려면 알아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등에 의해 매각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

이사 들어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전입+점유+확정일자 와 민법의적용을

받는 전세권등기가 있다.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비교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등기
성격	채권(물권화)	물권
법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대상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전입이 불가능한 법인등
등기부기재	가재안됨	기재
처리절차	세입자가 처리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날인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건출물대장 수입인지 첨부 후 관할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용	600~700원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계약만기시말소비용발생)
권리발생요건	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 +확정일자 (3가지요건충족)	전입신고 안해도 됨
효력	다음날0시	즉시
환가	건물 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	건물값에서만 환가
보증금회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후 판결받아 강제집행	소송없이 경매청구 가능
경매시배당요구	배당요구하여야함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생깔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해야함	소송제기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