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8.2 대책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16.11.3 및 ’17.6.19대책)	투기과열지구     (‘17.8.3대책)	투기지역    (‘17.8.3대책)
서울	전지역 (25개 ‘구’)	전지역 (25개 ‘구’)	11개 ‘구’ (강남, 강동, 강서, 노원,  마포,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경기	경기 7개 ‘시’ (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성남, 동탄2, 하남)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17.9.6 추가)	-
기타	부산7개 ‘구’, 세종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17.9.6 추가)	세종시

 

 

    ◇ 투기지역 : 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3주태 이상인 세대가 주택양도시 10%중과세

                   적용(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

     ◇ 조정대상지역 : 2018년 4월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2주택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LTV 및 DTI 강화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40%	40%	60%	50%	70%	60%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30%	30%	50%	40%	60%	50%

 

 

 

  3. 양도소득세 강화

    (1)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2018년4월1일 이후)

구분	2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자
현행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중과세 배재 주택

         ①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은 기준시가 3억

         ② 임대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③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④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⑤ 결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⑥ 근무, 취학, 질병요양상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 양도 주택

     

     (2)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2017년 8월3일 이후 적용)

         2년 이상 보유, 실제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3)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2018년 1월1일 이후 적용)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적용

     ※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수용 및 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 정리

구  분	현행 중과세규정	8.2부동산대책 중과세규정
시행일	2017.8.3.이후 양도	2018.4.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중과세대상 (양도주택 소재지 기준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적용세율	10% 추가세율	10% 추가세율	20% 추가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불가능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