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

법원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  분	법원경매	공매(온비드)
제도의 목적	사권 확보 및 이해 조정	조세채권(공권) 확보
입찰방법	관할법원 경매법정 입찰	온라인 입찰
근거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집행기관	집행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개시 요건	신청주의	직권주의
최초매각가격	감정평가액 기준	감정평가액+취득비용
집행권원	집행정본, 담보권원	필요 없음
매각방법	입찰(기간․기일),  호가경매(동산)	좌동, 수의계약
물건과 현황조사제도	있음	없음
몰수보증금 처리	배당재단 편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실행 기관에 귀속
전매수인 입찰제한	있음	없음
공유자우선매수권	있음(매각기일마감시 까지)	있음(매각결정통지전 까지)
차순위매수신고제도	있음	없음
물건 인도방법	인도명령, 명도소송	명도소송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서면제출기한	매각결정기일까지	이전등기신청 시 까지
매각허가결정제도	있음	없음
상계 및 인수제도	있음	없음
입찰보증금율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가격의 10% 이상2)
토지거래허가 여부	불요	필요(단, 4회 차부터는 불요)
잔금 납부기한	매각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일시납	매각결정시부터 7일내,  단60일까지연장가능,  분납조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