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공유물분할][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피 고】 피고 1 외 7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변론종결】2022. 6. 21. 【주 문】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

경매물건 분석

지상물매수청구권-농지법관련하여 Q) 저는 1997. 4.경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지목이 田(전)인 토지 500평을 차임 년 200만원, 기간 2003. 3. 말까지로 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 임차하여 위 토지상에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사용하던 중, 甲이 2003. 2. 10. 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등기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매수인인 乙이 갑자기 자신은 저와 甲과의 위 토지임대차관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상의 수목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같은해 2. 15. 발송하고, 같은해 4. 1.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乙의 주장대로 위 수목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

전유부분만 경락받고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사례 1.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 집합건물 경매의 꽃은 대지만 경매가 나온 경우나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제대로 권리분석을 하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를 살펴보자. 이 사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현재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있는 자로서 아직 대지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이러한 경우는 매우 많다. 특히 세운상가 일대에 많다) 이 판례를 근거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있는 자로서 아직 대지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에 매매나 실생활에서 큰 불편은 없지만 당해 집합건물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

공부상에 면적이 과다 기재된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와 손해배상​ 실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지적공부에 기재된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낙찰대금이 높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과다 면적 부분에 해당하는 낙찰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토지의 면적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고,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 6. 1..

경매의 종류  1. 경매의 유형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한다. 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뉜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실질적 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와 같은 ‘형식적 경매’로도 나뉜다.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가장 일반적인 경매의 형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이다. 이 경우에도 집행권원에 의해 행하는 강제경매와 저당권 등 담보권행사로 진..

경매와 공매

경매 자료분석

물건 분석

아파트 경매 건수 "매각 물건 증가세, 한동안 이어질 듯"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2862건…3년2개월來 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2개월 만에 최대치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발표한 '1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862건으로, 전월(2233건) 대비 28.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경매 건수가 313건으로 전달(215건)보다 45.6%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300건을 넘은 것은 2015년 6월(358건)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38.7%로 전달(38.6%)과 비슷했다. 감정가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