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혜택

 

1995~2012년 미분양 주택해소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조세감면혜택

법률	취득기간	규모	제외지역	특례내용	주택수여부	농 특세	비고
조특법 98조	95.11.1~97.12.31 98.3.1~98.12.31	국민주택 85㎡ ↓	서울	20%또는6~38%	X	-	미 분 양
조특법 99조	98.5.22~99.6.30	양도기준싯가 5억이하 또는 전용50평미만	-	5년간의 양도차익100%감면	o(08.1.1이후)	20%	신축
	99.7.1~99.9.17	양도기준싯가5억이하 국민주택
	99.9.18~99.12.31	양도실가6억 이하국민주택
조특법 99조3	00.11.1~01.5.22	국민주택	수도권	5년간의 양도차익100%감면	o(08.1.1이후)	20%	신축
	01.5.23~02.9.30	양도 실가6억 이하 또는전용50평 미만	-
	02.10.1~02.12.31	양도 실가6억 이하 또는 전용45평미만	-
	03.1.1~03.6.30	양도 실가6억이하	서울+5대 신도시
조특법 98조2	08.11.3~10.12.31	모든주택	수도권 (서경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X	-	미 분 양
조특법 98조3	09.2.12~10.2.11	밀억제권내전용45평이하	서울3개구	5년간차익60%감면	X	비 과 세	미 분 양
		과밀억제권외 모든주택		5년간100%감면
조특법 98조5	10.5.14~11.4.30	10.2.11현재미분양(선착순공급분)	수도권 (서경인)	5년차익X감면율. 10%↓:60% 20%↓:80% 20%초과:100%	X	비 과 세	인하 미분양
조특법 98조7	12.9.24~12.12.31	취득가9억이하	-	5년차익100%감면	X	20%	미 분 양
*신축APT특례대상판단(조특법99조.99조3):양도싯점 가액및연면적으로 아래기준에의하여 고가(고급)주택을판단한다* -일반분양: 계약금 납입싯점적용 -재개발 재건축주택: 임시사용승인일 기준 적용 -01년1월1일이후 승계조합원은 배제 -02년12월31일까지착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이 `03.1.1~`03.6.30인 경우 `02.12.31기준적용(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