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오상 방위

오상 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밤길에 사람을 만나 이를 강도로 잘못 알고 상해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실제로는 급박부당한 침해(즉 강도)가 없는데도 이를 있다고 오신하여 방위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비슷하지만 이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과실상해로 볼 것인가(사실의 착오설), 또는 우선 고의의 상해로 볼 것인가(위법성의 착오설)에 대하여는 설이 나뉘어져 있다. 형법학상 가장 다툼이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형법상의 정당방위 제도를 운영하는 검찰, 법원의 입장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즉, 여간해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돈의 가치  어느 날 남편이 만원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내의 손에 꼭 쥐여주었습니다.지쳐 보인다며 어디 나가면 음료수라도 꼭 사 먹으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아내는 남편이 손에 쥐여 준돈을 받아 들고는 말했습니다."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께남편에게 받았던 돈을 드리며 말했습니다."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분들과 시원한 거라도 사 드세요."시아버지는 그날 기분이 좋아서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에 하루가 다 갑니다.그리고 그 돈은 쓰지 않고,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명절날, 손녀의 세배에 기분 좋아진 할아버지는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돈을 꺼내어 손녀에게 줍니다.세뱃돈을 받아 든 손녀는 신이 나 엄..

해안과 지혜 독아지에 양식이 없어 굶기를 밥먹듯이 하고 도시락을 준비 못해 원조받은 강냉이 빵으로 급식 하던 60년대 학창시절 입을게 없어 누더기 옷에 덧 대고 꿰맨 양말 빵꾸난 타이어표 고무신은 5일만에 돌아온 장날이 되서야 때워 신던 고난에 세월...잘 사는 나라에 원조받아 얻어 먹고 빌려먹고 꾸어 먹던게 불과 50~60년 전 인데 이제 겨우 곡간을 채워 빌려먹고 꾸어먹는사태를 면 하게 해 놓으니까. 그때 그 아픔 그 고통 그 노력을 격어 보지 않고 군복도 입어 보지 않은 자 부끄러운 전과가 있는 자 이런자 들이 관리 하고 정치 한다고 국민에 눈을 가리고 귀를 혼란스럽게 감언 이설로 아부 하여 한자리씩 차지 하고 나더니 제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은 없고 핑계 댈 때만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올려 부르짓는다..

실록으로 본 朝鮮의 기이한 기록들  아홉 번 과거시험에 모두 장원급제 이율곡 한국의 역사상 현인의 경지에 근접한 인물을 꼽으라면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율곡 이이(栗谷 李珥) 선생을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율곡 선생은 9번 과거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한 인물로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또한 예언자적 능력도 뛰어나 임진왜란을 미리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며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식견이 탁월한 정치가요, 사상가이며, 교육자였으며, 철학자였다.그의 가문은 또 유명한 신사임당(申師任堂)을 어머니로 둔 뿌리깊은 천재 가문의 집안이었으며 한국판 제갈공명(諸葛孔明), 한국 정신사의 큰 산맥, 성리학의 대가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천재는 ..

황금연휴에 집콕은 아니되오~ 남산·서울숲 등 9곳 특별행사 푸른 뱀의 기운이 가득한 을사년 설 명절, 가족·친지와 함께 서울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가 최장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서울의 공원에서 특색 있는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전시 관람하고 인생샷 찰칵! 남산, 서울식물원, 월드컵공원, 문화비축기지남산 서울타워 앞 팔각정에서는 이라는 주제로 빛 전시가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4,000개의 LED 종이학과 한지로 특수 제작한 해치 조형물을 활용해 남산을 방문한 이들에게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남산에서 겨울밤을 수놓는 빛의 연하장을 배경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새해 기념사진을 남겨볼 수 있다. ..

설날 장보기 부담 덜어요! 전통시장 60곳 최대 30% 할인  서울시가 높은 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힘을 보태기 위해 다채로운 설맞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25 설 명절 특별이벤트’,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각종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받거나, 구매 금액의 최대 30% 상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침체로 명절 준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추진한다. 설 성수품·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장충체육관의역사 1963년 2월 1일에 문을 연 장충체육관은 2012년 리모델링 공사 후 2015년 재개장했다.신병주 교수의 사심(史心) 가득한 역사 이야기 (87) 장충체육관과 문화체육관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몰리는 곳 중 하나가 실내체육관이다.서울에 최초로 등장한 실내체육관은 1963년 2월 1일에 문을 연 장충체육관이다. 1895년 을미사변 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제단인 장충단(獎忠壇)에서 유래한 장충동에 소재했기에장충체육관이라 불렸다.1955년 육군체육관으로 개관했을 당시에는 노천체육관이었는데, 1959년 서울시가 인수해 1963년 실내체육관으로 만들었다. 이후 장충체육관은 실내 스포츠의 요람이 됐으며, 특히 동계 시즌에는 농구, 배구 경기가 주로 열렸다. 1960~1970년대에는 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 새해 신규사업 67개 담아 발간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이 1월 3일 책자와 전자책으로 발간된다.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외로움·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콜센터 ‘외로움 안녕120’,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등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한 67가지 사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모아 이란 책으로 발간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꼭 확인해보세요!‘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67개 사업·이용방법 등 소개서울시가 2025년 새롭게 시행·확대되는 사업·제도와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 교수신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천86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도량발호(41.4%)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2위에 오른 사자성어는 후안무치(厚顔無恥)로 28..

'기후동행카드' 의정부시 확대! 서울 외 가능 구간 총정리 ‘기후동행카드’의 범위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됩니다. 이미 의정부를 경유하는 서울버스와 7호선 장암역에서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협약을 통해 ‘의정부 경전철’ 15개역과 ‘1호선’ 5개역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적용되면, 경기 북부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12월 11일 오후 2시1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정부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그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년 만에 7개 지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지난 11월 30일부터는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