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지역별 제한면적       지역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30,000㎡ 범위 내에서 시 · 군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면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산    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와 농 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농어    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④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 원사업 ⑤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 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 되는 총면적이 3만㎡       이하일 것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 의 50%를 넘지 아니       할 것 ○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연접개발시 면적 제한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 차에 걸쳐 부분적    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 정함. ②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 를 위한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 하지 아니함.     연접개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①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아래의 요건을 적용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너비 20m 이 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③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④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안에서 아래의 공장중 부지가 10,000㎡ 미만    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   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 신고를 한 공장 ⑤ 연접적용을 받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또는 ④항의 계획관리지역의 공 장으로 허가하는 경우에   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므로 준공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음.     시· 군 임목본수도 면 적 기준지반고 서울특별시 51(녹지지역41)% 미만 25(녹지지역 15)도 미만 부산광역시 70% 이상 18 미만 대전광역시 30% 미만 30도 미만 대구광역시 40% 이하 30도 이하 광주광역시 50% 미만 10도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0m 미만 울산광역시 50% 미만 30도 미만 인천광역시 50% 미만 30도 미만 65m 미만 김포시 50% 미만 15도 미만 50m 미만 의왕시 “ 10도 미만 50m 미만 수원시 “ 10도 미만 100m 미만 광명시 “ 15도 미만 100m 미만 이천시 120% 미만 25도 이하 50m 미만 부천시 50(녹지지역40)% 이하 15도 이하 75(녹지 65)m 이하 남양주시 130% 이하 23도 미만(25도 이상 불가) 50m 미만 용인시 100% 미만 17.5도 미만 고양시 100% 이하 15도 미만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 양평군 100% 이하 20도 미만 50m 미만 춘천시 50% 미만 20도 미만 160m 미만 평창군 120% 미만 20도 미만 홍천군 50% 미만 20도 미만 천안시 50% 미만 15도 미만 안양시 40% 미만 18(녹지지역 10)도 미만 110m(녹지 85m) 김해시 150(녹지지역80)% 미만 녹지지역 21도 미만 (그외 25도 이하) 양산시 150% 미만 21도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    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도로 ·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형질변경       ①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 · 넓이 ·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 다지기 · 배수 등의 방법으 로 이를 개량할 것. ②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 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토석의 채취       ①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 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    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음 · 진동 ·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를 취득할 수 있는지역      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우려가있는       지역이 아닐 것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의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 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나.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의 분할 ②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를 제외) ③ 사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 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④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 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 할 제한 면적에 미달            되지 아니할것 ○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 접 토지를 합필한 후            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다.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①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 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시·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③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기 · 수질 ·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④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⑤ 공원 ·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 ·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있는 지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