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적용 대상 임차인

주임법 적용 대상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를 받는 임차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때가 있다.

특히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적용받는 임차인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구분은 다음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 등기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준공 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 준공필증은 건축공사를 마치고 검사에 합격하면 주는 증명서 입니다.

- 무허가 건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

- 가건물: 쉽게 철거할 수 없도록 튼튼하게 지은 가건물

- 주인이 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세놓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라도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다.

- 방에 딸린 가게나 가내공장

- 비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있다가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개조하여 주거하는 경우

   (개조한 때에 주거용 건물에 임차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는 사용대차(무료사용)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 여관, 호텔, 민박, 일시사용하는원룸, 가건물 등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 오피스텔, 콘도

-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빌린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