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와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규정을 확인해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로 '16. 7. 1부터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대상 업종

현행(47개 업종)	추가(5개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

 

 

유예 대상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일 것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신청 절차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

유예 기간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적용 방법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함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로 '16. 7. 1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추가

 

과세 대상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해외장내파생상품
(추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구분계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 별도 적용

적용세율

탄력세율 5% 적용(기본세율 20%)

신고납부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원천징수 세율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조특법 §18의2)

원천징수 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사본

시행일

2016년 7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16년 7월 28일

부터 시행

 

추진배경

성실실패자 선별지원을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규정 신설

주요내용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 지원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추진배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가맹본부의 행사 운영 투명화

주요내용
①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통보내용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
② 가맹점주의 집행내역 세부근거 열람: 통보된 집행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일시·장소 협의 후 세부근거 열람

시행일

 201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