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내년 4월 1일 양도세변화

호사도요 2017. 12. 27. 13:21

내년 4월 1일 양도세변화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정부 는 이를 내세워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 전 까지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그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 움직임은 이와 다르게 가고 있다.

계약 이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쯤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의 별 움직임이 없다면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싶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선택한 것은 세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강도 8·2 대책 후에도 아파트값 상승이 지속되고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이 잇따르자 자신감을 가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은 14주 연속 상승했다.

예를 들어 양도세율이 크게 늘어나는 3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양도세는 현재 약 6000만원에서

내년 4월 이후 약 1억5300만원으로 9000만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12억원대에 거래되던 은마 아파트 전용 85㎡ 주택형의 경우 현재 4억원이 오른 16억원대 에 실거래

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 에서는 양도세 납부를 매수자 에게 전가하는 '양도세 대납'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기도 해 양도세 중과가 실제 다주택자에게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 매수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양도세가 강화되는 서울 분양권 시장에서도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버티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알겠지만 다주택자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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