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부동산세제.

호사도요 2018. 4. 24. 12:52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달 2일부터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세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지특법 제31조,제177조의2)	단기(4년)·기업형·준공공(8년)	면제 * 1호 이상 임대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 8년 이상 20호 이상 임대시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시에만 적용
재산세(지특법 제31조)	단기	50%		50%	25%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②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③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기업형 준공공	면제 *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50%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18.12.31 → ‘21.12.31
② 재산세 감면: 2호 이상 → 1호 이상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③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임대소득세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단기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85㎡&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 ③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60% 인정
기업형 ·준공공	75%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 (’19년~)
② 감면대상: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 (’18.1월~)
③ 필요경비율: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19년~)

양도소득세

단기
·
기업형
·
준공공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 (’19년~)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 (’18.4월~)

종합부동산세

건설형 임대	합산배제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매입형 임대	합산배제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① 합산배제 적용대상: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①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 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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