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 [공2015하,139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배당이의] [공2015하,975]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공2013상,539]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 [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배당이의] [공2015상,736]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공2015상,503] 【판시사항】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 부동산에 관한 소..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5상,551]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1]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 등 담보물권..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채권양도등] [공2015상,176]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3.12.1.(191),2258] 【판시사항】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유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