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4상,43]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

미등기건축물 경매시 분할이 가능 할까...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공유물분할] [공2013하,1783] 【판시사항】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

토지만을 낙찰받은후 지상물의처리 낙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상황에서, 토지 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등기된 건물이라면 토지와 함께 건물도 담보설정되어 토지,건물이 함께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등기되는 못한 건물 인 경우에는 토지에만 담보권..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69190 판결[공유물분할][공2013하,1783] 【판시사항】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다34945 판결[사해행위취소등][공2013하,1793] 【판시사항】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명의신탁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

대법원 2013.6.28. 선고 2011두18304 판결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공2013하,1384] 【판시사항】 갑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을에게 매각하는 ..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3상,837]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211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3상,847] 【판시사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4.10.1.(211),159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