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1. 투기지역: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역. (ref. 투기지역은 또 주택투기와 토지투기지역으로 세분화된다.) a. 주택투기지역 : 주택거래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

부동산 공법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관리 되어야 한다. 국가계획-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지정) 건교장관또는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전부또는일부에 지정할수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제3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상 규정에의한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