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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본수도(시.도별) 시·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 고 서울 51(녹지지역41)% 미만 21(녹지지역 15)도 미만 부산 70% 미만 18도 미만 대전 50%(녹지40%)미만 30%(16.6도) 미만 대구 40% 이하 30% 이하 광주 50% 미만 10도(17.6%)미만(이상도시계획심의) 100m 미만 울산 70% 미만 32.5%(18도) 미만 인천 50% 미만 30%(16.6도) 미만 65m 미만 김포시 50% 미만 15도 미만 50m 미만 의왕시 50% 미만 10도 미만 50m 미만 수원시 50% 미만 10도 미만 100m 미만 광명시 50% 미만 15도 미만 100m 미만 이천시 150% 미만 25도 이하 50m 미만 부천시 50(녹지지역40)% 이하 15도 이하 75(녹지 65)m 이하 ..

임목 본수도 시·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 고 서울 51(녹지지역41)% 미만 21(녹지지역 15)도 미만 부산 70% 미만 18도 미만 대전 50%(녹지지역40%)미만 30%(16.6도) 미만 대구 40% 이하 30% 이하 광주 50% 미만 10도(17.6%)미만(이상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0m 미만 울산 70% 미만 32.5%(18도) 미만 인천 50% 미만 30%(16.6도) 미만 65m 미만 김포시 50% 미만 15도 미만 50m 미만 의왕시 50% 미만 10도 미만 50m 미만 수원시 50% 미만 10도 미만 100m 미만 광명시 50% 미만 15도 미만 100m 미만 이천시 150% 미만 25도 이하 50m 미만 부천시 50(녹지지역40)% 이하 15도 이하 75(녹지 65)m 이하 ..

시공사 선정 시기 2023년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주인 조합이 해당 사업의 건설을 담당할 시공사를선정하는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변경 시행되었다. 서울시가 당초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던 것은 ‘신속통합기획’을 늘리고자 하는 인센티브 개념에서 고안되었다. 그러나, 신통기획 그 자체는 도시정비사업의 특별한 사업형태도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사업방식이 아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특별한 정비사업 촉진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래서, 재건축시장은 신통기획만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특혜일 수 있고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이의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모든 정비사업 사업지에..

정비계획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기본계획의 틀에 입각하여 실제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전제가 된다.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재개발 재건축 진행 절차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 나올 것인지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은 돈이 오랫동안 묶인다"라고 하시며 염려를 많이들 합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약 10년 정도 걸리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꼼짝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중 어느 단계에 투자를 하고, 어느 단계에 빠져나올 지르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살 타이밍과 팔 타이밍을 잘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

재개발 재건축 진행 절차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어렵다 왜 그럴까?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 나 올 것인지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은 돈이 오랫동안 묶인다"라고 하시며 염려를 많이들 합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약 10년 정도 걸리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꼼짝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중 어느 단계에 투자를 하고, 어느 단계에 빠져나올 지르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살 타이밍과 팔 타이밍을 잘 판단하는 것이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 1.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는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동법 제5조제2항, 제3항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법 제9조, 제10조). 위 주택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면 단독으로..

재개발 사업 비교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요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지정) 건교장관또는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전부또는일부에 지정할수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제3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 촉진법 상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상 규정에의한 택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개발법상 산업단지(시설용지제외)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이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해제되는지역중면적30만m2미만구역. 녹지지역에서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되는구역과새로이도시지역으로편입되는구역중계획적개발관리가 필요한지역. (그밖에양호한환경확보또는 기능및 미관증진등을위하여 필요한지역) 시범도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하및 공중공간을 개발하고져하는지역.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기..

지목과 지목변경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지목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소유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창고를 만들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지목이 무엇이었든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지목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