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판례 대법원 "'비싸게 팔면 다 알박기' 아니다" "알박기로 폭리 얻었더라도 적극적 책임 없으면 무죄"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이른바 '알박기'(부당이득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부동산판례 2009.01.29
확정일자에대한판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배당이의의소】 [공1999.1.15.(74),112] -------------------------------------------------------------------------------- 【판시사항】 주택의임차인이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확정일자를 갖춘 후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경우,임차인이 재.. 부동산판례 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