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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세입자 이주비지급 기준은 '사업인가일' **첫 항소심 판결, 대법원 확정되면 세입자들 구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

제목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8/03 조회 284 내용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판시사항] [..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토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존재할 때 이 분묘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분묘기지권”을 잘 이해해야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론인데가, 더구나, 2001. 1. 13.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

*무자격 부동산중개료 돌려줘야* 청주지법 계약 무효되고 수수료 반환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법규 위반'으로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24일 건물주 황모(47)씨가 "공인중개사가 ..

법원 "10년 이상 임대계약 승계 안돼" 새 건물주 거부하면 가게 비워야 10년 이상 점포 임대계약을 맺었더라도 새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4일 한국맥도날드가 압구정역점 건물주 A(여) 씨를 상..

대법원 "'비싸게 팔면 다 알박기' 아니다" "알박기로 폭리 얻었더라도 적극적 책임 없으면 무죄"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이른바 '알박기'(부당이득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배당이의의소】 [공1999.1.15.(74),112] -------------------------------------------------------------------------------- 【판시사항】 주택의임차인이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확정일자를 갖춘 후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경우,임차인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