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유언장 작성요령 1. 기본 사항 1. 유언방식 (5가지 방법만 법적 효력있음)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대리인에 의한 유언은 효력 없음. 2. 유언내용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됨.) ① 유언장에 넣을 내용은 원칙..

-건설사 짜고 치는 고스톱 한다.- 요즘 파주, 일산, 김포, 인천, 청라, 호평, 용인, 동탄, 천안, 아산 등 여러 지역의 신규아파트가 입주가 되지 아니하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지 아니한 이유는 과대광고에 의한 사기분양을 했거나 분양가에 비해 품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

채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차이점을 알고 있을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

채권양도 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채권양도 통지서 발신인(양도인) : 주 소 : 수신인(채무자) : 주 소 : <예문1> 양도인은 귀하에게 갖는 2010년 월 일 대여금1000만원과 약정이자 연 %의 권리를 아래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지급기일 이후의 대여금 원금과, 약정이자를 아래 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질문 저는 2005년 6월 甲에게 금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 받기로 하였으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미등기 상태의 집이 1채 있는데 이 집에 강제집행을 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

[법령해석] 「공취법」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질의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회신일자 ; 2011. 6. 30 / 질의번호 ; 11-0323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K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가 자신이 죽은 다음 저의 생활을 배려한다면서, 소유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날짜는 '辛卯年(신묘년) 六月 初(6월 초)'라고 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6.10.15.(260),1729] --------------------------------------------------------------------------------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이혼등】 [공2009하,2103] --------------------------------------------------------------------------------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1] 제3자 명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