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집54(1)특,642;공2006.5.1.(249),745] 【판시사항】 ［1］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공1995.5.1.(991),1752]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말로써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은 강제이혼을 말합니다. 즉 일방의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서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3. 6.11. 선고 93므171 이혼무효등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

** 서 론(상속 유류분)**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시에 신설된 제도로서 §1112-§1118의 7개 조문을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언자유원칙의 제한,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중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

***유증의 의미*** 한국 민법상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인행위(死因行爲)라는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증여와 다르며, 증여자의 죽음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

** 서 론(상속 유류분)**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시에 신설된 제도로서 §1112-§1118의 7개 조문을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언자유원칙의 제한,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중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