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유류분 ** 서 론(상속 유류분)**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시에 신설된 제도로서 §1112-§1118의 7개 조문을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언자유원칙의 제한,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중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 일상과판례 2010.04.22
유증과 사인증여 ***유증의 의미*** 한국 민법상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인행위(死因行爲)라는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증여와 다르며, 증여자의 죽음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 일상과판례 2010.03.17
상속의유류분 ** 서 론(상속 유류분)**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시에 신설된 제도로서 §1112-§1118의 7개 조문을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언자유원칙의 제한,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중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 일상과판례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