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6.세제개편요약

***3주택자 1억 양도차익땐 세금 4천만원 줄어***

■다주택보유자 혜택 얼마나 되나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세율은 기존 60%(2009년부터 2년간은 45%)에서 기본세율인 6∼35% 구간으로 낮춰진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아 1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경우 기존에는 차익의 60%인 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86만원(세율 35%-누진공제 1415만원)만 부담하면 돼 세금이 4000만원쯤 절감된다.

5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양도세가 3000만원에서 716만원으로 2284만원이나 줄어든다.
2주택자들도 양도세율이 기존 50%(2009년부터 2년간은 기본세율)에서 기본세율로 낮춰져 혜택을 볼 수 있다.

◆ 2009. 3ㆍ16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전면 철폐를 결정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과조치 전면 철폐의 핵심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반양도세율만 내면 집을 판 사람이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참여정부식 세제가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만 매기도록 했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산 디플레이션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기본세율`이던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로 낮아지면서 영구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해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2%포인트 낮아져 과표구간에 따라 6~33%가 된다. 정부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60%(부가세를 포함하면 66%)를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조치도 전면 철회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빚을 상환하거나 생계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고세율 탓에 수요가 끊긴다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도입이 유보됐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느냐 여부만 남는다"며 "아직 이 구분 자체를 없앨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부담 감소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3주택자의 세금이 올 연말까지 최대 69%, 내년에는 7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업무용 토지는 60% 중과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감면 금액이 더 크다.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가 3주택자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한 결과 3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년 이상 지난 뒤 4억원에 팔아 1억원의 이익을 남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45% 중과했을 때에 비해 2365만1100원(감소율 54%)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구간별 세율이 6~33%로 감소하는 내년에는 2459만1600원이 줄어 감소율이 57%로 높아진다. 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면 45% 중과할 때 약 21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로 계산하면 올해 647만원, 내년 612만원 정도로 감소율이 각각 69%와 71%에 달한다.

양도 차익의 금액이 증가하면 감소율은 떨어지지만 감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3주택자가 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 45% 중과할 경우 1억3253만6250원이지만 일반세율로 과세하면 올해 8908만5150원(감소율 33%, 감면액 4345만1100원), 내년 8418만4650원(감소율 36%, 감면액 4835만1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60% 중과에서 일반세율로 대폭 낮아져 감면액과 감소율이 크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중과세는 5800만원이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1980만원, 내년 1880만원으로 감소율이 각각 66%, 67%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을 사고 2년이 지나지 않아 팔면 양도세가 40~50%로 중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 등록을 하면 단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매매업 등록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