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배제 요건

증여추정 배제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3억원의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발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는 규정이 있다. 증여에 있어서 약간 참고를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다.     자금출처 배제기준   근거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1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사례의 신혼부부가 40세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포착되어 과세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이는 단순히 이 기준 표에 의해 그렇게 예측할 뿐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이내이고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준은 기준일 뿐, 큰 금액은 신고해야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송금 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증여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