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전액 또는 일부만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구분	내용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미입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미입증금액 = 취득금액 – 자금출처 소명금액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이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로써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증빙서류	인정금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소득세신고서	소득액 - 소득세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차입금	부채증명서	차입금액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보유재산 처분액	매매계약서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