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사 건 ; 2011다35593 건물명도 원고, 상 고 인 ;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민중종합건설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나4849판결 판 결 선 고 ; 2011. 8. 18 [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 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 【판시사항】 [1]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다1941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 [공2011상,1172] -------------------------------------------------------------------------------- 【판시사항】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

【판시사항】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

【판시사항】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못해 분　　류 대법원 판례제목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번호 대법원 제1부 2008다34828 선 고 일 2009-03-26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공2006.8.15.(256),1397]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점유 침탈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 [공2003.9.15.(186),1828] -------------------------------------------------------------------------------- 【판시사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