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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서 경매시 배당 순서,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1순위 : 경매비용, 필요비유익비 등 2순위 : 소액임차인보증금 중 일정액, 3개월치임금 등 3순위 : 당해세 4순위 : 시간순서에 따른 우선변제(대항력+확정일자받은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 5순위 : 일반임금채권 6순위 : 일반조세채권 7순위 : 각종공과금 8순위 : 일반채권 제3조의3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그 주택에 임차한 경우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위표에서 2순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인으로 우선배당의 후순위로 시간순서에 따른 우선변제의 서열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서열까지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경매와공매

9월 아파트 낙찰가율 '83.5%' 올해 최고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3%를 넘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91건으로 이 중 73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9%로 전달(43.0%) 대비 8.1%p(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낙찰가율은 83.5%로 올해 최고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보다 0.3명 늘어난 8.3명으로 집계됐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축급이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일부 아파트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은..

경매 초보 용어 경매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낯섦’이다. ‘부동산 좀 해봤다’는 투자자도 낯선 경매 용어가 쏟아지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경매 용어를 알아봤다. 신경매 처음 경매를 진행하거나 최초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었던 경우, 항고심에서 매각 허가가 취소돼 다시 시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재경매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지정됐고 대금납부기한까지 지정됐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시 실시하는 경매다. 재경매의 경우 신경매보다 더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기껏 낙찰받아놓고 포기했다면 이유가 있어서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 10건 중 6건은 권리분석 착오로 인한 자발적 포기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날이다. 매각기일에..

최우선변제금과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

권리분석 용어정리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우선한..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68]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등이 취득한 빌딩과 을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을 등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갑 등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위 통행로 중 갑 등의 소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고금리·집값 하락에 전국 아파트 경매 한달새 800건 증가 집값 하락세 속 이자 부담이 더해지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천450건으로 전월(1천652건) 대비 48.3% 증가했다. 지난해 3월(1천415건)에 비하면 무려 73.1% 늘어난 것이다. 이는 낙찰률 하락으로 유찰된 아파트가 쌓이는 상황에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건수도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신규 경매 건수는 698건, 2월은 743건으로 조사됐으며, 3월에는 1천193건으로 전달보다 450건 늘었다. 경매시장에 유입되는 물건은 늘고 있지만 주인을 찾아 낙찰되는 물건의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강제집행 현장에는 성인 2명을 동행하는 것이 필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민사집행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 규정에 근거한 권리분석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경매의 절반이라는 ‘명도(인도라고도 하며, 대금을 납부한 후 점유자로부터 매각대상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도 권리분석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입찰자들은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넘겨주는 절차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낙찰자)이 직접 점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합의점을 찾아 넘겨받거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인도명령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사무소에..

경매 공매의 기본 지식 경매 공매의 기본 지식 1. 경매 장점과 단점 장점 ㆍ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구입할 수 있다. ㆍ등기절차가 간편하다 ㆍ잘된 낙찰은 몇 배의 이익을 남겨준다 단점 ㆍ경매대상물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ㆍ잘못된 권리분석으로 많은 돈을 손해 볼 수 있다 2. 경매절차 경매신청 : 강제, 임의경매, 경매개시 결정, 이해관계인 송달, 감정평가 ㆍ경매신청입찰 : 경매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뒤 지정. 최고가 매수인 결정. 약1개;월 간격으로 진행. 1회 진행시 20~30%내려감 ㆍ낙찰 : 모든 권리신고 마감.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 허, 부 결정. 낙찰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ㆍ확정 : 허가 후 7일 경과 후 없으면 확정, 확정 후 1개월 내로 잔금기일 지상계신청(채무인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