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유증(포괄/특정)이란 bequest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뜻하는 법률용어. 이 용어는 사망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처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영미법에서는 부동산의 특정한 부분 등과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물건이나, 동산 가운데 말로 묘사된 물..

부동산 매매, 증여시 필요한 서류와 명의이전시 필요한서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 구 분 준비사항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등본과 주소가다른 경우 종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

근저당권 변경 등기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저당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원인 내용 원인서면 채권최고액증액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증액)계약서 채권최고액감액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

부동산의 권리-물권과 채권 경매로 집을 사려면 부동산권리를 분석하여 사려고 하는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제한권리를 내가 인수할 것과 인수하지 않아도 될 각종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매입찰에서 중요한 것은 낙찰후에 어떤권리가 말소되고 어떤 권리가 남게 되는지 알아야 ..

임대인이 임차인으로인한 법원으로부터제3채무자로 추심.전부 명령 통보... 1.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세계약자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대상자의 이름이 동일 한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계약자는 부인 명의인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남편 앞으로 결정 된 것 이라면 그 채권압류 및 ..

◆ 민사조정절차 ◆ 1)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촤근들어 ..

경계침범과 소유권쟁송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질문] 최근에 지적측량을 하였는데, 인접 토지소유자가 제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무로 된 시설물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민법의 규정과 문제의 소재 가.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