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트럭 ..

전세권과 주택임차권 1. 등기부 전세권은 등기부 등본의 을구란에 기재되는 반면 주택임차권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권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등기된 물권으로서 강한 보호를 받는 반면에 주택임차권은 채권적 권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임..

해제와해지/무효와취소 1. 해제와 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해제는 소급효가 "있는" 경우에 쓰는 용어이구요,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경우에 쓰는 용어 입니다. 소급효라는 것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5월 1일에 했는데 6월 2..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1.사실행위와 법률행위 구별 방법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사실행위-사람의 정신작용이 표현될 필요없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법률행위 매매행위/사법행위/ 공법행위/ 행정행위/소송행위 법률행위----> (용어풀이) 법..

전부명령 [轉付命令] 요약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본문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

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 본문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본문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만,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물상 보증이라고 하며, 그 제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무효(無效, invalidity)나 취소(取消,anfechtung)는 모두 법률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률행위에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

담보책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 적용되는(도급계약에도 담보책임이 적용되나 민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법정의 무과실 책임으로쉽게 생각하면 매매를 했는데 매매의 목적물 또는 권리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민법 법률용어 <민법총칙> 1.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사법 2. 공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3. 사법(司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4. 법원(法院)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